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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고용보험환급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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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과정 소개 > 환급과정 교육절차에 가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히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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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고용보험 적용이 되면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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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환급과정은 고용보험을 납부하는 회사가 자사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비를 지원하여 교육을 위탁하고
교육 수료 후 회사가 교육비의 일부를 노동부로 부터 환급받는 교육 입니다.
고용보험 적용과정이라고 하더라도 우선 교육비를 입금하시고 교육 후 수료를 하시면 노동부로 부터 교육비의 일부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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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고용보험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수강 신청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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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환급 과정을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 대로 신청해 주십시오.
[환급과정 신청 서류준비]
교육비 환급관련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기 위해서는 "위탁훈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위탁계약서와 교육생 명단을 작성하신 후 대표자 직인을 날인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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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교육비는 환급액을 뺀 차액만 결제하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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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환급은 과정을 수료했을 경우에 한하여 환급됩니다.
수료 후 고용보험 환급을 신청하시면 노동부로부터 귀하의 소속 회사로 환급액만큼 지급되므로,
수강 신청시에는 교육비 전액을 결제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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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우선지원기업 대상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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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기업은 쉽게 말씀드려서 중소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보다 약간 범위를 넓혀 놓아서 '중소기업'이라고 하지 않고, '우선지원기업'이라고 호칭하게 된 것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우선지원기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광업 300인 이하
2) 제조업 500인 이하
3) 건설업 300인 이하
4) 운수, 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사업 100인 이하
관련 법규를 아래 첨부하오니 참고해 주십시오.
[관련법규] -----------------------------------------------------------------------------------------------
제15조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①법 제15조제2항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1. 광업 : 300인이하
2. 제조업 : 500인이하
3. 건설업 : 300인이하
4. 운수·창고 및 통신업 : 300인이하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산업 : 100인이하
②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본다. (개정 2004.2.25)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받은 회사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 연도부터 이를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8.7.1, 2002.12.3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7.1, 2003.11.29)|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의 수
(건설업에 있어서는 일용근로자의 수를 제외한다)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로 할 것.
다만,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
2. 제1항 각호의 산업분류는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적용할 것. 다만, 하나의 사업주가 2이상의 산업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산업을
기준으로 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같을 경우에는 임금총액·매출액순으로 그 기준을 적용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에 대하여는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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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기업] 고용보험 환급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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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10월1일부터 근로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고용보험 환급과정을 신청한 학습자에게,
소속된 직장의 사업주가 학습자의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는 경우에 환급대상이 됩니다.
즉, 고용보험 환급은 사업주가 직원의 교육훈련을 장려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개인이 아닌 소속 사업주에게 교육비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해당 사업장에 계산서가 발급(법인카드 결제시에는 계산서 발행 되지 않고,
전표로 대체)이 됩니다.
공무원과 실직자도 고용보험 환급 과정 대상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대표이사의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환급 불가능)
고용보험 환급은 재직자에게만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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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고용보험 환급신청서는 어디서 다운 받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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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과정 소개 > 환급절차에서 훈련비용지원신청서 [고용보험 환급 서식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자세히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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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고용보험 과정 환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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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 신청 - 고용보험 환급과정을 신청하신 후 "위탁훈련 계약서"를 작성하신 후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기사친구 팩스(070-7159-1144)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교육 수강중 - 수료기준에 맞춰 강의를 학습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습진도율 80%, 학습평가 60점 이상 )
3. 교육 종료후 - 훈련비용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학습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 또는 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환급신청 구비서류안내 : 교육비 영수증, 수료증, 훈련비용지원신청서,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통장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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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고용보험 환급 과정으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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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환급은 법인 명의로 결제를 하고 환급신청 시 회사 통장으로 입금이 되기 때문에 개인명의로 결제 시에는
환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결제 시에는 반드시 법인카드나 법인명으로 입금하셔야만 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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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교육 수료 후 고용보험환급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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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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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중도 퇴사 시 학습진행은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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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후 교육기간 중 퇴사를 할 경우에는
퇴사일 기준으로 수료요건(학습진도율 80%, 학습평가60점이상)이 될 경우에는 수료확정후 환급신청을 하셔서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사일 이후에는 수업을 진행해서 수료요건이 되어 수료가 되시더라도 환급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이 점 숙지하셔서 환급에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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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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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확인하시고자 하시면, 기업 내부의 고용보험 관리 담당자에게 문의
하시거나,
노동부 고객센터 1544-1350으로 전화하시면 개인 주민번호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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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학습 한 후 복습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또한 미수료하면 복습이 불가능 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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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습은 학습 종료 후 해당회차 시험일까지 가능합니다.
수료, 미수료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해당회차 시험일까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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